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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특별한정승인에서의 '중대한 과실'을 "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"을 말한다고 하였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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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 / 개별주택가격 /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부동산중개 하위메뉴 열기

즉, 상속절차에서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기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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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